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15-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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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수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고시제2015-25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제2015-25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0-21 |
O 개정이유 - 현재 운영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사유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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