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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32호)
제목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32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김미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32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32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6-21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에 따른 일몰 규제 정비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ㅇ「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에 대한 일몰 해제(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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