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 민원처리 대폭 간소화 | ||
---|---|---|---|
담당부서 | 정책관리담당관 | 작성자 | 장기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36 |
첨부파일 |
![]() |
등록일 | 2010-12-1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10일(금) 방송통신 민원사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민원서식과 구비서류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민원처리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하여 50%이상 간소화하였으며, 인허가 신청 시 요구했던 여러 부수의 동일서류를 1부씩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민원사무 신청 시 관례적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민원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2011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끝. |
이전글 | 방통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인다 2010-12-08 |
---|---|
다음글 | 방통위,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 마련 2010-12-20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