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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9 업무계획] ‘이용자 권익’ 늘리고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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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박경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1 |
| 첨부파일 |
 업무계획 브리핑 사진(3.8).zi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9년 방통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자료(붙임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9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자료(붙임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9년 방통위 주요업무계획 발표 자료(3.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9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자료(3.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계획 자료(3.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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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 시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 및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재난관련 자막방송 전달망의 다원화 추진 ◈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7개→10개) 및 마을 미디어교육 활성화(50개→70개 마을),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1.5만대)과 전용 콘텐츠를 확대 ◈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통신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 강화 ◈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주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방송평가에 제작현장 안전조치 반영 ◈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및 위법행위에 대한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도 도입 추진 ◈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거점국가들과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추진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심의 및 포털·SNS 사업자 등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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