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규제 원천 분리 시행 | ||
|---|---|---|---|
| 담당부서 | 녹색인증제도과 | 작성자 | 이창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10-6603 |
| 첨부파일 |
 전기안전 전자파 규제분리 시행자료(3.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전기안전 전자파 규제분리 시행자료(3.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3-19 |
|
□ 오랫동안 기업불편을 초래해온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ㅇ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3월 19일 전자파와 전기안전 인증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과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 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안전 인증은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게 된다. □ 이번 규제분리 시행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자파·전기안전 중복규제는 원천적으로 해소되며,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 인증기준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의 인증부담 역시 경감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고시개정으로 적합성평가 신청 및 변경절차, 면제절차, 적합성평가표시방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립전파연구원과 기술표준원은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초기의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원스톱 인증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
|||
| 이전글 | ［해명자료］감사원, 방통위에‘제주 7대 경관’KT 자료 요구 보도 관련 입장2012-03-16 |
|---|---|
| 다음글 | 「2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 개최2012-03-19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