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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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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7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작성자 천지현 연락처 02-2110-1567
첨부파일 등록일 2017-08-08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디엠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옴니네트웍스가 신청한 한국디엠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되,

-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하여 최다액출자자?특수관계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사 경영 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함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내역 ]

신청인
해당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옴니네트웍스
(대표자:김경선)
한국디엠비㈜
변경 전
변경 후
㈜옴니텔 : 39.69%
㈜옴니네트웍스 : 39.69%

나.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민원 접수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6개사 및 개인 1명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안)

사업자명
위반 내용
과태료
(단위 : 만원)
시정명령
㈜네오미오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및 접속기록)
1,500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에스알에스코리아㈜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1,000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1,000
파타고니아코리아㈜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및 접속기록)
1,500
㈜디지틀조선게임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500
㈜주주넷
·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500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및 암호화)
1,000
정○○(개인)
· 소유자 동의 없이 물건 위치정보 수집?이용
300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통신사 판매점 8개사에 대한 조사(’17. 2월)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함.

- 이중,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 및 서버에 보관 관리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19조 위반)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함.

*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안)

사업자명
위반 내용
과태료
(단위 : 만원)
시정명령
(주)원모바일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및 암호화)
1,500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미파기
-
드림에스제이텔레콤
· 개인정보 보호조치 (암호화)
-
하나정보
· 개인정보 보호조치 (암호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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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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