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팀 작성자 이진후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23-088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11-0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88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이나,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행정규제기본법」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 기준일 변경(하반기 개정시 차년도 1월 1일로 설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전화 02-2110-1551,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3-09-21
다음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3-11-10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