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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방송통신위원회 는 국민들에게 연구보고서를 제공합니다.최첨단 방송과 통신 기술에 관한 연구 분석으로 차원 높은 홈네트워크 세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연구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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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702 대량문자발송사 불법스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15 대량문자발송사 불법스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pdf 2024-04-17 19
701 디지털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14 디지털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pdf 2024-04-17 19
700 온라인피해구제 강화 및 통신분쟁 직권조정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13 온라인피해구제 강화 및 통신분쟁 직권조정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pdf 2024-04-17 19
699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9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pdf 2024-04-17 22
698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 및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8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 및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pdf 2024-04-17 19
697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발전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7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발전방안 연구.pdf 2024-04-17 21
696 공영방송 협약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6 공영방송 협약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pdf 2024-04-17 21
695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적 사업 추진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5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적 사업 추진방안 연구.pdf 2024-04-17 20
694 2023년 방송통신 분야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2 2023년 방송통신 분야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pdf 2024-04-17 20
693 행정규제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행정규제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방안 연구.pdf 2019-06-04 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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