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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휴대폰 관련 통신법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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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연 | 작성일 | 2009-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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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글을 올리신 분들의 내용을 읽어보니 구구절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셨네요. 가장 근본 문제는 역시 아래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IMEI 인증정책 폐지" 인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방통위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왜 해외에서 사용하는 폰을 국내에 사용할 수 없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직원분이 법규정이 그래서 얼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 분 답변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 하나 있어 적어봅니다. "해외에서는 아무 폰이나 SIM 카드만 있으면 사용가능 하기때문에 폰 관련 절도 및 이와 관련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적어도 우리 나라는 그런 문제가 없지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한 편으로는 그 말을 강조하면서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하던 직원분의 대답에 많이 답답함을 느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는 글로벌화, 국제사회에서의 무한경쟁을 엄청나게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방통위 관계자 여러 분, 우리 나라 휴대폰 관련 법규가 정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민의 편이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이라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방통위 공무원들께서 국민들의 이익과 편이를 생각하고 또, 현 정부의 방향과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절대 국제경쟁력에 한참 뒤떨어지는 이런 정책을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본인들의 업무에 소홀히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혈세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들을 이끌고 계신 가장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주시고 그 것을 위해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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