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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애플이 LBS사업자등록을 추진한다면 애플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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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중영 | 작성일 | 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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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아이폰 출시를 바라던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애초에 애플에서 LBS사업자등록을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거부하면서 한국 국민들과 한국 정부 사이에 싸움을 붙여서 끝내 사업자등록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는 이제와서 다시 LBS사업자로 등록하려는건 대한민국 주권과 대한민국 국법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방통위 해석이 그냥 "LBS사업자등록 안해도 출시 가능"이라고 나왔으면 아마도 그냥 진행했겠지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멍청한 나라가 아니라서 "이통사업자의 서비스라고 볼수 있으므로.."라는 단서조항을 달게 되었고 이는 곧 애플 독자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간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국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였고 이에 더이상 어쩔 도리가 없자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애플을 보면서 그동안 뒤에 숨어서 네티즌들과 정부와 국법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애플이란 회사 자체에 치가 떨리는군요. 이것은 일개 기업이 한국이란 나라를 농락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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