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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 작성자 | 박미경 | 작성일 | 200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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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국민 모두에게 없어선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아이들도 학교 과제를 위해 여러 구도로 인터넷을 이용하며 학교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수업과 숙제를 내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웹서핑중 생각치 못한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욕설과 악성 댓글을 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 악성 댓글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얼마전 유명연예인들의 자살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것이 잖습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한 탤런트 유니와 정다빈씨를 비롯해 40kg을 감량해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여고생까지 악성댓글로 인한 자살이 이어지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죠. 악성 댓글은 이들이 자살이후에도 자살 기사실린 보도 아래에 또 악플을 기재하고 죽은자를 두번 죽이는 일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실과 다른 허위, 추측성,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마치 사실인양 유포되는 덧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인양 받아들이게 하여 결국 그말이 당사자에게 들리게 될때 그 상처와 모욕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심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찬 댓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건전한 여론형성이 아닌 불법행위로 전락한상태입니다. 길거리에서 알지못하는 이를 모욕주더라도 처벌받는데 인터넷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감아주는 것은 아주 자유롭게 인권을 침해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롭게 덧글을 올릴수 있게 하였다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네티즌들 스스로 자유를 이용하여 분노의 분출구로 댓글을 사용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초래하는지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 문제는 네티즌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기에 먼저 자성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네티즌 개개인은 보이지 않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란 말로 반성할수 있는시간을 우리 네티즌들 모두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양심껏 자제가 어렵기에 국가에서 법적으로으로 규제를 가하는 인터넷 제도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는 이야기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문화와 언론을 정화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지저분하고 저질스럽고 추잡한 한국의 대중 문화는 좀더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가 신설될시에 그간 악성댓글을 달던 네티즌들은 몸살을 앓겠지만 건전하게 인터넷 문화를 누리던 이들에겐 평소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시 한국은 IT강국다운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될수가 있을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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