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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위원회의 기수별 백서 및 연차보고서를 정리해 놓은 곳으로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 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제목 | 1995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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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의혁신담당관 | 작성자 | 김기홍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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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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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편 국내외 정보통신 동향 제 1 장 세계의 정보통신 동향 제 2 장 국내의 정보통신 동향 제 3 장 1995년도 정보통신 정책기조 제 4 장 멀티미디어와 2000년대 정보통신 1. 멀티미디어의 개념 및 특성 2. 초고속 통신망의 등장과 역할 3. 2000년대 멀티미디어 사회 전망 제 2 편 정보통신 행정체계 제 1 장 정보통신 관련조직 제1절 정보통신부 및 관련위원회 1. 정보통신부 2. 통신위원회 3. 전산망조정위원회 4. 통신진흥협의회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2절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1. 전파연구소 2. 한국전자통신연구소 3. 통신개발연구원 4. 한국전산원 5. 한국정보문화센터 제3절 정보통신관련 단체 1. 정보통신 관련협회 및 단체 2. 정보통신 관련학회 제 절 정보통신 관련업4 체 1. 정보통신기기업체 2. 소프트웨어업체 3. 데이타베이스업체 4. 통신사업자 5. SI업체 및 전산망사업자 제 2 장 정보통신 법령체계 제1절 연 혁 제2절 최근 제 1. 정보화촉진기본법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5.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6. 전기통신사업법 7.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8.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9. 전기통신공사업법 10. 한국전기통신공사법 11. 전자파장해검정규칙 12. 무선설비형식검정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13. 무선설비형식검정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14. 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3 편 정보통신 정책의 전개 제 1 장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제1절 정보화촉진 기반조성 1.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2. 정보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정보문화 3. 확산 제2절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 1. 추진체계 2. 행정전산망 3. 금융전산망 4. 제2금융권전산망 5. 교육 6. 국방전산망 제3절 부문별 정보화의 촉진 1. 공공부문 정보화 2. 산업부문 정보화 3. 지역부문 정보화 제 2 장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제1절 멀티미디어산업의 육성 1. 멀티미디어산업 발전기반의 정비 2. 멀티미디어 관련 제도개선 3. 멀티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제2절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1. 해외진출 지원 강화 2. 중국 통신시장진출 지원 제3절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기반 정비 1. 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금융 2.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체계적 육성 3.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육성 4.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5.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건실한 운용 1. 기금사업 현황 2. 운용방향 제5절 중소정보통신기업 육성 지원 제 장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표준화활동 3 강화 제1절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2절 핵심기술의 중점개발 1. 이동통신기술개발 2.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제3절 인력양성 및 학술단체 육성 1.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 2. 정보통신 학술단체의 육성 제4절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표준화 지원 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촉진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표준화 추진 제5절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제6절 적합인증제도 도입 제 4 장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 증진 제1절 정보통신 요금체계 개편 1. 정보통신 요금제도의 발전방향 정립 2. 가입전화요금 3. 데이터통신요금 4. 이동통신요금 5. 전용회선요금 제2절 이용제도의 개선 1. 전화이용제도 개선 2. 변경전화번호 자동안내서비스 지역 확대 3. 발신전화번호 확인서비스 제공확대 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의 질적 개선 5. 지능망서비스 시행 6. 전용회선 이용제도 개선 제3절 복지정보통신대책 추진 1. 복지정보통신대책 추진계획 수립 정보통신 소비자보호시책의 2. 수립 3. 복지통신요금제도의 확대 제4절 새로운 정보매체의 이용기반 구축 1. 무궁화위성의 활용 2. 종합유선방송의 육성지원 제 5 장 전파통신의 활성화 제1절 주요 추진방향 제2절 전파이용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1. 전파법시행령 개정 2. 무선설비규칙 및 무선설비형식검정규칙 정비 3. 전자파장해검정관련 제도 개선 4. 이동전화 정기검사제도 개선 5. 이동전화 기술기준확인 증명제도 개선 6. 전파사용료제도 개선 7. 국제위성통신용 지구국 허가절차 개선 제3절 전파통신의 활성화 1. 이동전화사업의 경쟁기반 조성 2. 이동전화 통화품질 향상 3. 무선호출사업 공정경쟁체제 확립 4. 새로운 방식의 간이무선국 제도 도입 5. 항공이동 공중전화 서비스 도입 6. 주파수공용통신의 보급확대 7. 연안선박 자동전화 활성화 제4절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1. VHF대 주파수 재배치 2. 무선호출용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 3. 주파수 국제등록 확대 추진 4. 불법전파설비 단속활동 강화 5. 종합전파관리 전산망 사업추진 6. 전파관리 조직개편 추진 제 절 방송의 고도화 5 추진 1. 방송산업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정립 2. 디지털 위성방송 시스템 연구개발 3. 고선명TV 전송기술 개발 4. 방송기술연구소 설립 추진 5. TV 반사파 제거기술 도입 6. CATV 무선전송방식 도입방안 추진 7. 방송국 허가업무 위임 추진 및 호출부호 재조정 제 6 장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제1절 세계 정보통신망 구축의 능동적 대응 1. 아 2. 제1회 APEC 통신 제2절 정보통신 신교역 질서에의 능동적 참여 1. WTO 기본통신 협상의 참여 2. 쌍무통신협상에의 전향적 대응 제3절 미래지향적 협력정책 추진 1. 정보통신협력기반 정비 2. 글로벌네트워크의 추진 3.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 4. 통신업체간 기술교류 확대 5. 개발도상국 기술훈련 지원 제 7 장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제1절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 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제2절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 1. 추진목표 2. 추진방침 구축계3. 획 4. 운영계획 5. 공공응용서비스 개발지원 제3절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구축 1. 추진목표 2. 추진방침 3. 구축계획 제4절 선도시험망 구축 1. 추진목적 2. 추진방침 3. 구축계획 4. 운용계획 제5절 초고속정보통신 기술개발 1. 추진목표 2. 추진방침 3. 추진체계 4. 1995년도 추진사업 제6절 초고속정보통신 시범사업의 추진 1. 추진배경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추진계획 5. 주요 시범사업 내용 제7절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여건정비 1. 대국민 인식제고 2.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3. 법 제8절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의 기대효과 1. 국가행정부문 2. 지역사회부문 경제 산업부3. 4. 교육 제9절 재원 및 일정계획 1. 재원계획 2. 일정계획 제 4 편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 1 장 개 황 제 2 장 정보통신기기산업 제1절 개 황 제2절 통신기기 제3절 정보기기 제4절 방송기기 제5절 부품 제 3 장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제1절 개 황 제2절 기간통신서비스 1. 국내정보통신서비스 2. 국제정보통신서비스 3. 이동통신서비스 제3절 부가통신서비스 1. 개 요 2. 부가가치통신서비스 3. 종합정보통신서비스 4. 정보제공서비스 제4절 방송서비스 1. 종합유선방송 2. 디지털 위성방송 3. 고선명 TV 4. 대화형 TV 제 4 장 소프트웨어산업 제1절 개 황 제2절 생산 및 기술수준 제3절 시장규모 1. 패키지소프트웨어 2. 수주개발소프트웨어 제 5 장 멀티미디어산업 제1절 개 황 제2절 멀티미디어저작물 제3절 기기 및 소프트웨어 1. 멀티미디어 기기 2.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4절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 6 장 정보통신지원산업 제1절 시스템통합 제2절 설비공사업 제 5 편 세계의 정보통신 동향 제 1 장 미 국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 2. 이동통신사업 정책 제2절 정보통신현황 1. 사업자 현황 2. 서비스 현황 제 2 장 일 본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정책 2. 요금정책 3. 규제완화 정책 4.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정책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사업자 동향 2. 이동통신 서비스 제 3 장 북 한 제1절 최근 정책동향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 전기 통신 3. 위성 통신 4. 광통신 5. 통신기술 6. 통신기자재 7. 국제전화 제 4 장 아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캐나다 2. 호 주 3. 중남미 국가 4. 중 국 5. 아세안 국가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캐나다 2. 호 주 3. 중남미 국가 4. 중 국 5. 아세안 국가 제 5 장 EU지역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EU의 최근 정책동향 2. 주요국의 정책동향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EU의 정보통신 현황 2. 주요국의 정보통신 현황 제 6 장 동유럽 지역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민영화와 근대화 추진계획 2.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확충 3. 동유럽 진출 주요 사업자 4. 주요국의 최근 정책동향 제2절 정보통신 현황 참고자료(통계편) 1. 세계 주요국의 전화가입수 및 100인당 보급률 2. 주요국의 통신사업자 규모 비교 3. 가입전화 4. 전자식전화 특수서비스 5. 공중전화 6. 가입전신 7. 국내전보 8. 국제통신 9. 이동전화 10. 무선호출 11. 통신망서비스 12. 전자교환기 공급현황 13. 전송방식별 장거리 통신회선 현황 14. 주요 이용자설비별 경쟁력계수 15. 연도별 통신기술용역업체 수주실적 16. 연도별 통신공사업 수급실적 17.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18. 연도별 개발도상국 기술훈련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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