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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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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82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22-12호)   행정법무담당관 고시 제2022-12호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22-12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12호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2-12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전문).hwp 2022-06-21 15
181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제2022-11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2-11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11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제정).hwp 2022-06-09 59
180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제2022-10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2-10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10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개정).hwp 2022-06-09 24
179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2-9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2-9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제정).hwp 고시 제2022-9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전문).hwp 2022-05-16 69
178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22-8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2-8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8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정).hwp 2022-04-20 103
17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고시 제2022-7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전문).hwp 고시 제20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hwp 2022-04-20 85
176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2022-6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2-6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 고시 제2022-6호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hwp 2022-04-20 70
175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2022-5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2-5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 고시 제2022-5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hwp 2022-04-20 97
17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제2022-4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2-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전문).hwp 고시 제2022-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일부개정).hwp 2022-04-20 118
173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2-3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2-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2-03-15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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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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