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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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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36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9-10호)    혁신기획담당관 고시 제2019-10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0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2019-08-29 462
135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9호)   행정법무담당관 고시 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전문).hwp 2019-07-03 273
134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9-8호)   편성평가정책과 고시 제2018-9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8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9-06-17 270
133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7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9-7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7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9-04-30 875
13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6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9-6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6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9-04-30 784
131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5호)   지역미디어정책과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전문).hwp 2019-03-26 841
130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9-4호)   통신시장조사과 고시 제2019-4호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관한 세부기준(제정).hwp 고시 제2019-4호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2019-03-12 1168
129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9-3호)   미디어다양성정책과 고시 제2019-3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3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9-01-30 935
128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고시 제2019-2호)   지상파방송정책과 고시 제2019-2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2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2019-01-08 1288
127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1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9-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2019-01-02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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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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