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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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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44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2020-08-05 492
143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4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4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폐지).hwp 2020-08-05 280
142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3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0-3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폐지).hwp 2020-08-05 255
14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2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20-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20-03-16 2262
140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호)   지상파방송정책과 고시 제2020-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고시 제2020-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hwp 2020-03-02 1183
13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3호)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고시 제2019-13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3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전문).hwp 2020-01-03 2841
138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2호)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고시 제2019-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2020-01-03 807
137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9-11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19-11호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1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2019-10-31 979
136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9-10호)    혁신기획담당관 고시 제2019-10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0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2019-08-29 1071
135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9호)   행정법무담당관 고시 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전문).hwp 2019-07-03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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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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