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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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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70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방송지원정책과 고시 제2021-16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1-16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2021-12-31 307
169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1-15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hwp 2021-12-31 179
16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방송시장조사과 고시 제2021-1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1-1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1-12-09 471
167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   방송시장조사과 고시 제2021-13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1-13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1-12-09 211
16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1-12호. '21.12.10.시행)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고시 제2021-12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1-12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제정).hwp 2021-12-06 524
165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9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21-9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1-9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1-10-21 840
164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2121-10호)   단말기유통조사팀 고시 제2021-10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1-10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1-10-20 491
163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1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21-11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21-11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2021-10-20 496
162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제2021-08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21-08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1-08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2021-09-16 661
161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7호)   재난방송관리팀 고시 제2021-7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21-7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2021-07-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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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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