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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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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30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2019-4호)   통신시장조사과 고시 제2019-4호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관한 세부기준(제정).hwp 고시 제2019-4호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2019-03-12 78
129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9-3호)   미디어다양성정책과 고시 제2019-3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3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9-01-30 193
128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고시 제2019-2호)   지상파방송정책과 고시 제2019-2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2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2019-01-08 527
127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1호)   이용자정책총괄과 고시 제2019-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19-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2019-01-02 762
126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19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18-19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19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8-12-18 1027
12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18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18-18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18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전문).hwp 2018-12-18 1006
12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17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18-17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18-17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18-12-18 1011
12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16호)   방송광고정책과 고시 제2018-16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16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전문).hwp 2018-11-30 1398
12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15호)   편성평가정책과 고시 제2018-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18-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2018-11-30 1513
12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 제2018-14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붙임1] (개정이유)정보보호_및_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_전부개정.hwp [붙임2] 정보보호_및_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_전부개정.hwp 2018-11-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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