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78호) |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광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 첨부파일 |
 훈령 제278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78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9-10 |
|
o 개정이유 -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고충민원 시정권고 등 적극조치시 면책(안 제5조 제3항 신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일부개정(훈령 제277호)2019-09-10 |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79호)2019-09-23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