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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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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송승미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6735-8147 |
| 첨부파일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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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방송통신사무소훈령 제8호, 2021.7.1.) 개정 이후 재검토 기한('24.6.30.)이 도래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붙임1]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내용 삭제 나. 재검토 기준일을 2024년7월1일로 변경(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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