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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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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 공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09-17 71
246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붙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hwp 행정예고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hwp 2021-09-07 493
245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pdf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64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2021-09-06 438
244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2021-058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재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8-17 1158
243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붙임2)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붙임1)행정예고 공고문(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 2021-07-26 1954
242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붙임2)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붙임1)행정예고 공고문(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hwp 2021-07-26 1821
24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2021-037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6-02 3564
24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단말기유통조사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021-03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1-06-02 3094
23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2. (붙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 (공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2021-06-01 3119
238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2. (붙임)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 (공고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2021-06-01 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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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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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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