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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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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97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51호.hwp 방송법 일부개정안.hwp 2019-06-26 822
196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9-050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019-06-18 959
19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01.(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19-48호.hwp 02.(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019-06-13 1087
19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9-38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019-06-04 1299
1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032호.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9-05-08 2420
19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시장조사과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hwp 190426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90426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030호).hwp 2019-05-03 2636
19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이용자보호과 붙임2_관보 정정문안(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hwp 붙임1_입법예고 공고문안(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hwp 붙임3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9-04-25 3311
190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2019-020호.hwp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9-03-20 3849
189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19-03-19 3841
1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과태료(송부).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정보통신망법시행령)-과태료(최종).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용-과태료.hwp 2019-02-21 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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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