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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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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0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_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행정예고_공고문_2019-114호.hwp 2019-11-14 1037
19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방송통신위원회_행정예고_공고문_2019-105호.hwp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_일부개정안.hwp 2019-10-28 1994
198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2019년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 행정예고안.hwp 2019년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hwp 2019-09-10 2503
197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51호.hwp 방송법 일부개정안.hwp 2019-06-26 4672
196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9-050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019-06-18 4517
19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01.(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19-48호.hwp 02.(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019-06-13 4664
19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9-38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019-06-04 4797
1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032호.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9-05-08 5924
19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시장조사과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hwp 190426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90426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030호).hwp 2019-05-03 6149
19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이용자보호과 붙임2_관보 정정문안(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hwp 붙임1_입법예고 공고문안(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hwp 붙임3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9-04-25 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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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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