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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권병욱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50 |
| 첨부파일 |
 제48차 회의결과자료(8.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8차 회의결과자료(8.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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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평가하기 위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CJ계열 PP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여부 확인 결과에 관한 사항(첨부1 참조) o (주)CJ오쇼핑의 (주)온미디어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 CJ계열 PP의 매출액 점유율이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8항의 소유제한 상한선(33%)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함 ※ 제20차 회의(4.21.)에서 인수행위 완료시 매출액 점유율을 산정하여 소유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보고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 - 2009년말 기준 CJ계열 PP의 방송매출액 점유율은 30.32%로써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8항의 상한선(33%)을 초과하지 않음 나.「정보통신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2 참조) o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규제 및 등록기준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6개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기 위해「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고함 ※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입법 및 규제개혁 과제(’10.1.15),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 결정(’09. 5. 29)에 따른 후속조치 -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의 세부규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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