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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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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이영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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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8-1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KBS 경인 제1TV 허가 및 KBS 제1TV 변경허가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한국방송공사의 KBS 경인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의 허가여부와 KBS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의 방송구역 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한국방송공사의 KBS 경인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허가하고 - KBS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의 방송구역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KBS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의 방송구역 중 KBS 경인 제1TV 및 제1DTV 방송국의 가시청 지역에 포함되는 경인지역을 삭제, 조정하여 변경허가하기로 의결함 나. MBC-TV ‘개인의 취향’ 재심에 관한 건 o「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방송법」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10.6.28.)에 대해 (주)문화방송이 재심을 청구해 옴에 따라 이를 심의한 결과, - MBC-TV ‘개인의 취향’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한 (주)문화방송의 재심청구에 대해 제재조치를 ‘경고’로 완화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o 사업자 선정방식과 주요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o「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9월에 의결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여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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