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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74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주파수정책과 | 작성자 | 김정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70 |
| 첨부파일 |
 제74차 회의 브리핑 자료(12.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74차 회의 브리핑 자료(12.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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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2.5㎓대역 WiBro용 주파수할당 재공고」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사업허가를 재신청해 옴에 따라「2.5㎓대역 WiBro용 주파수할당 재공고」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무선호출용 주파수할당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o 양방향 무선호출 유휴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무선데이터 통신의 틈새시장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한「무선호출용 주파수할당계획(안)」과 관련 주파수할당 공고(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양방향 무선호출의 개념 : 과거 무선호출(일명 ‘삐삐’)은 수신전용 서비스였으나, 양방향 무선호출은 단말기도 간단한 데이터 등을 송신(6.4kbps)할 수 있도록 발전된 서비스 다. 무선설비규칙 등 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비면허용 무선기기 중 ▲UWB 및 57~64㎓대역 용도미지정 무선기기의 기술기준 ▲DTV 중계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 ▲지상파 DMB를 통한 재난경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무선설비규칙 등 고시(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라. (재)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재)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재)극동방송이 미국 극동방송으로부터 2010년도에 미화 70만 달러를 추가로 출연 받는 것을 승인하기로 의결함 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관한 건 (첨부3 참조) o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등을 포함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o「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4 참조)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조항이 ’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다.「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고시) 및 부속 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5 참조)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으로 ’11년부터 방통위 독자적인 R&D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 운영을 위한 관리 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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