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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7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승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70 |
| 첨부파일 |
 제7차 회의 브리핑 자료(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7차 회의 브리핑 자료(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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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건 o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의 건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거, ㈜CJ헬로비전이 신청한 ㈜신라케이블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 및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여부’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의거, ㈜CJ헬로비전이 신청한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인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CJ헬로비전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신라케이블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을 승인 및 인가하기로 의결함 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함 라. (주)KT, SK브로드밴드(주), (주)LG U+의 경품 및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추후 논의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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