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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통신정책기획과 | 작성자 | 조해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880 |
| 첨부파일 |
 제42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2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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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WiBro 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 완료 승인에 관한 건 o KT와 SKT가 WiBro사업 허가시 부여된 허가조건과 이행계획의 실적을 제출(’11.4월)함에 따라 이행 완료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 WiBro사업 허가시 부여된 허가조건(’05.3월)과 이행계획(’10.2월)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의결함 나.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제정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도매제공 고시에 의거하여 다량구매할인율, 데이터 전용 대가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다량구매할인율은 MVNO 가입자 20만명 이상(할인율 1%) ~ 120만명 이상(할인율 6%)으로 산정하되, 추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재산정할 수 있음 - 데이터 전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할인 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 [보고안건] 가.「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안(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제2기 위원회에서 향후 3년간 추진할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 제2기 위원회의 비전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와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4대 핵심과제 :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신산업 창출,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나. 「전파법」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파수 할당·손실보상을 위한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 설립,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주파수 관리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을 보고함 - (의무재송신 확대) (제1안)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전면 확대하되, KBS2(일부), MBC, 지역민방의 저작권 대가산정 인정 (제2안) KBS 상업광고 폐지시점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 - (대가산정 기준) 「재송신 협의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을 도출하고, 별도로 정부안도 마련 ※ 방송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재송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 - (분쟁해결 강화) ①통신분야 ‘재정’ 제도를 방송분쟁에 확대 적용, ②현행 ‘조정’ 제도는 절차를 보완(불응 절차 폐지 등), ③중대한 분쟁(대규모 등) 발생시 ‘직권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타 사항) 방송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 구현을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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