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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제16차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계획 발표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허은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1 |
| 첨부파일 |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계획자료(6.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계획자료(6.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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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13일,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6월 29일(금)까지 위치정보허가 사업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o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별도 공고된 바,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o 특히 이번 허가부터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의 취지로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6.25. 시행)을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제출 분량이 감축(200P·150P)된 바, 신청 사업자는 개정 사항을 참조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o 신청 후 허가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제16차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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