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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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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광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 첨부파일 |
 제34차회의 브리핑보도자료(6.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4차회의 브리핑보도자료(6.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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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관련 위치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한 결과 -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의결함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 징수절차 및 행정처분 기록 등의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기반 조성과 서비스 이용촉진,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보고함 나.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최근 빅데이터 활용이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빅데이터와 더불어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활용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다. 생활전파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무선랜, 블루투스 등 소출력 무선기기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생활전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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