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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통신분야 이용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고시 제정 | ||
|---|---|---|---|
| 담당부서 | 통신정책기획과 | 작성자 | 김준동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514 |
| 첨부파일 |
 통신중개서비스 본격 시행, 통신요금 사전고지자료(6.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통신중개서비스 본격 시행, 통신요금 사전고지자료(6.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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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6.26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하고, 각각 6.29일, 7.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건의 제정 고시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0.5.11.) 및 전기통신사업법(’12.1.17.)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와 요금정보 사전고지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고시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가 확보·제공하여야 하는 중계서비스의 내용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센터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설치하고,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비 부담 및 기술지원 등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 TRS센터 : 통신중계서비스 계획수립, 중계시스템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운영, 기술개발, 분담금 관리 등을 수행 □ 요금정보 사전고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대상서비스, 고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고시는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서비스(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하였다. 고시 시행으로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빌쇼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통신중계서비스 이용번호를 단일번호체계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의 통신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요금정보 사전고지 제도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의 통신이용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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