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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재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0 |
| 첨부파일 |
 제36차위원회회의 결과 자료(6.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6차위원회회의 결과 자료(6.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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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 임원 선임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 관련 규정에 의거, 후보자 모집·선정, 추진일정을 담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안)을 의결하고, -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는 공개 모집하며, 지원신청은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14일간 접수하기로 결정함. 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OBS경인방송을 서울지역으로 재송신하고자 신청한 건을 심의한 결과, - 재송신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심사단의 의견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의결일부터)으로 부여하여 OBS-HDTV를 서울지역으로 재송신하도록 의결함 다.「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하여 그 후속조치와 연구 개발사업의 신규 인력 채용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고시를 심의한 결과, - 연구비 활용의 유연성을 위해 연구비 비목의 정비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발신번호 변작방지 가이드라인」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법률 개정 후 고시제정을 통해 시행할 조치를 입법화 이전 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발신번호 변작방지 가이드라인」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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