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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권용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15 |
| 첨부파일 |
 제48차회의 결과 자료(8.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8차회의 결과 자료(8.3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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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MBC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에 관한 건 o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제출한 MBC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심의한 결과, - MBC의 최근 5년간 광고매출에 대한 개별 지역MBC의 최근 5년간 광고매출 비율 유지를 통하여 지역MBC의 현행 수준 광고매출 보장 노력과 - MBC, 지역MBC,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참여하는 네크워크 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MBC에 대한 지원실적을 매월 점검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승인함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인성데이터(주) 등 8개 신청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허가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ㆍ영업ㆍ기술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심사위원단을 통하여, ①재정적 능력 ②기술적 능력 ③위치정보 보호조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 적격 판정된 6개의 신청법인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함 다. 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 o 위원회 상정안건 중 일상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을 서면결의 대상 안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심의한 결과, -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및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 등 4개 사항을 서면결의 대상 안건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함 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사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비공개, 별도 보도자료 참조) [보고안건] 가.「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와 감리업무 수행자격 개선, 저가 하도급 공사 방지 등 기업환경 개선과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공익성심사제도 정비, 통계보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DTV전환으로 확보되는 700㎒대역 활용을 위해 동 대역에 분배된 비면허 무선마이크용 주파수(740～752㎒) 사용기한이 ‘12.12월 말로 종료되면 기 인증 받은 무선마이크의 생산과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와 시장혼란을 방지하여 무선마이크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용 정책방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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