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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설명자료］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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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안덕기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521 |
| 첨부파일 |
 DCS 관련 설명자료(8.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DCS 관련 설명자료(8.3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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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 방통위 입장 o 신기술 적용 등 새로운 법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 까지 시차(time lag)가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위법 상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입니다. o 또한 시정권고와 동시에 신기술의 보급을 염두에 둔 연구반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이는 신법 제？개정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입니다. o 현재 DCS에 대해 위성, 케이블TV, IPTV, PP 등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의 일대 혼란이 명약관화하므로 현행법에 의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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