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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51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광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 첨부파일 |
 제51차보도자료(9.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1차보도자료(9.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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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 1 참조) o 위치정보법이 개정 공포(5.14)됨에 따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보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 일시 및 목적 등을 전자적으로 자동 기록·보존하되 개인위치정보 자체는 구조활동이 종료된 후 즉시 삭제하도록 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의결함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건 o 비공개 [보고 안건] 가.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한 후속방안에 관한 사항 o 2012년 9월 7일 전체회의(㈜케이티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이후 -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고, DCS 서비스에 대한 DCS 등 관련 충분한 실태 및 시장조사,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 청문 및 행정처분은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가입자 모집이 재개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기로 함 - 아울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요청사항은 관련 연구반 운영 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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