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한겨레신문·국민일보의 「디지털방송 전환 ‘허점투성이’···시청자는 혼란」 제목의 기사 관련 | ||
|---|---|---|---|
| 담당부서 | 디지털방송정책과 | 작성자 | 엄지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37 |
| 첨부파일 |
 디지털방송전환 해명자료(9.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디지털방송전환 해명자료(9.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9-26 |
|
’12.9.26.(수) 한겨레신문의 「디지털방송 전환 ‘허점투성이’···시청자는 혼란」 제목의 기사와 국민일보 기사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및 방통위 입장 ① 방통위는 연말까지 디지털 전환율이 98%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미전환 가구가 27만 7천 가구가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o ‘12. 9월 현재,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가구비율은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98.5%에 도달한 것으로 미전환가구는 26만 가구 수준 o 현재의 정부지원 신청추세(일평균 3,000∼5,000여건)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디지털방송 수신가능 가구비율은 약 99.5%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② 유료방송가구는 전체 시청가구의 80%가 넘는데도 유료방송가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대표적 허점 o 전 세계적으로 추진중인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가 유료방송 가입가구를 지원한 사례는 없음 ※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더라도 TV 시청 가능 o 위원회는 전체 가구의 85%가 유료방송 가입가구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수립 예정인 ‘(가칭)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안’에 유료방송 가입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③ 일부 케이블업체들은 디지털 케이블방송으로 바꾸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다는 허위광고를 하며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o 위원회는 ‘09년부터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 행위 등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시장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취해왔으며 - 향후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사·감독해 나가겠음 ④ 가구당 1대의 아날로그TV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수명이 남은 아날로그 텔레비전이 쓰레기로 버려져 수거비까지 시청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음 o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컨버터나 셋탑박스를 지원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재산권 침해 논란은 전혀 없었음 ※ 가구당 TV 평균 보유대수 : 미국 2.93대(‘10년), 우리나라 1.3대(‘11년) o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TV를 못보게 되는 전체 가구를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내용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 ⑤ 디지털방송 전환 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방통위가 법령 공포나 고시 없이 자의적으로 순차 적용한 것은 위법이나, 방통위는 지역별 순차종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중임 o 디지털전환특별법(제7조②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종료일까지”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의 지역별 순차 종료는 위법이 아님 o 위원회가 지역별 순차종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따라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방송사,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별 순차 종료방안을 마련·확정하였고 - 구체적인 지역별 종료일자는 디지털전환 보급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방송사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임 ⑥ 농어촌 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등은 정보에 취약하여 내용을 잘 몰라 자칫하단 ‘먹통 TV’로 전락할 수 있음 o 위원회는 전방위적인 홍보와 함께 자막고지방송을 통해 정부지원 대상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 디지털전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추가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음 o (농어촌 마을이장) ‘12.7월까지 총 33,752명의 전국 농어촌 마을이장 대상 설명회를 완료하였고, - 마을이장을 통해 정부지원 신청을 촉구하는 마을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대리 신청 등을 진행 중임 - 특히, 의사소통 불가, 장기 부재 등으로 정부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7,000여 가구는 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접수 중임 o (독거노인) ‘12.7월까지 총 5,395명의 전국 독거노인돌보미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 독거노인돌보미가 14.6만명의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을 독려하거나 대리 신청을 받아 지원 중임 - 특히, 자부담금(2만원)이 없어 현재까지 정부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디지털컨버터를 무상 지원하고 있음 o (장애인) ‘12.7월까지 전국 시·군의 장애인단체 담당자 총 3,742명에 대해 설명회를 완료하여 정부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음 -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1급 장애인, 총 3.6만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활동보조원이 정부지원을 알려주고 대리 신청받아 컨버터를 무상 지원할 예정임 ⑦ 디지털 난시청 가구수가 11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5년간 방통위의 디지털 난시청 대응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전무 o 디지털방송 난시청 가구 110만은 2004년부터 조사한 디지털방송 수신율(누적통계)에 기초하여 추정한 것으로 - 최근 방송보조국 구축 등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경우 기존 아날로그방송 난시청 가구(64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o 실제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난시청 가구(디지털방송 신규 난시청 가구)는 현재까지 약 3천 가구로 파악되었으며, -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디지털방송시청100%재단’ 공동으로 위성방송수신기를 무상 지원 중으로 TV시청이 가능 * 디지털방송시청100%재단 : KBS가 ‘10.12월에 위성수신기 보급, 공시청설비 개선 등 디지털방송 난시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 o 또한, 현재 KBS 수신료 면제를 받고 있는 아날로그방송 난시청가구(64만 가구)는 KBS의 지원을 받아 위성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거나 개별적으로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무관하게 TV시청이 가능함 o 그동안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에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여 기존 아날로그방송국 및 중계기의 디지털 전환을 지난 6월말로 완료하였음 - 이에 따라 아날로그방송 커버리지와 유사한 수준의 디지털방송 커버리지를 확보하였으며 - 2010년부터 방송사와 공동으로 소출력중계기(144개소)를 구축하여 디지털방송 커버리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예산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60억 원 |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