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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아시아 경제의 “제조사에 망 테스트 비용 대주는 방통위, 자급제폰 특혜 논란” 제목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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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이정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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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25 |
’12.10.25.(목) 아시아 경제의 “제조사에 망 테스트 비용 대주는 방통위, 자급제폰 특혜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자급제 단말기 제조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방통위가 대신 제공하고 있음, 삼성ㆍLG 대기업에 세금지원 지적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방통위는 국내·외 제조사의 품질이 보장된 다양한 자급 단말기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한 번에 통신망 적합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험 환경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제조사는 TTA에서 시험을 받기 위해 시험항목별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며 다만,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시험 비용을 90% 감면하여 비용 부담 없이 단말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자급제폰 특혜 논란, 삼성·LG 대기업에 세금지원”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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