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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66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임정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5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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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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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주)케이티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의 ’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배포) o(주)케이티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의 ’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함 -검증결과 15개 사업자가 총 143건(’10년 187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분류하였고, IMT2000(3G) 수익을 셀룰러(2G) 수익으로 분류하였으며,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전기통신사업 비용으로 분류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임 o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규정을 위반한 15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검증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 오류발생금액 정도에 따라 각 사에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나~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주)케이티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 1,0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함 - (주)케이티에 대해서는 7억 5,3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 개선권고를 의결함 [보고 안건] 가.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 o 태양 활동이 2013년 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 태양흑점 폭발이 방송통신？항법서비스 또는 전력시설 등에 미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이 보고됨 o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활동 관측 및 항공？국방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예？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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