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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3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장봉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 첨부파일 |
 20차 위원회 결과 보도자료(5.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차 위원회 결과 보도자료(5.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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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사항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를 신청한(‘12.12.04) 도로교통공단의 교통경북방송국(FM)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o 방송보조국을 폐지하고 방송국을 새롭게 개설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방송국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임 ※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신청인에 대하여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의결 o ‘13.5월 중 미래부에 기술적 사항을 심사 의뢰하고, ’13.6월 중 허가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임 나.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3년 12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사전동의 업무절차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개정(제9조제2항등)에 따라,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사업자 허가 등의 경우에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보고함 - 향후 5년간 위성방송(1개)·종합유선방송(92개)·중계유선방송(85개) 등 총 178개 재허가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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