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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3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기획총괄담당관 | 작성자 | 이헌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0 |
| 첨부파일 |
 34차 위원회 결과 자료(9.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34차 위원회 결과 자료(9.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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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사항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첨부자료 1참조) o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를 소관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분담금 징수율 결정주체 세분화, 분담금 면제 소관 부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o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9월) 후에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10월) 할 예정임 나. SK텔레콤(주), (주)케이티와 (주)LG유플러스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SKT, KT와 LGU+가 알뜰폰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하면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o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규정에 의해 KT 및 LGU+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변경토록하고, 이동전화 3사에게는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함 다. 지상파DMB 보조국 구축 계획 변경에 관한 건 o 안동MBC 및 대구방송이 일월산 지상파DMB 보조국 구축 계획 변경(출력 1∼2㎾ → 250W)을 각각 요청하여(’13. 7.12.) 미래부(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분석 결과(’13. 8.23) 등을 참조하여 보조국 구축 계획변경여부를 심의한 결과, - 일월산 지상파DMB 보조국을 1㎾에서 250W로 변경하여 구축할 경우 방송면적률의 감소 정도(안동MBC 4.74% 감소, 대구방송 2.59% 감소)가 크지 않고 인접되어 있는 타 방송사와 전파혼신도 없으며 - 광고시장 위축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지역 방송사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국 구축계획을 변경(출력 1∼2㎾ → 250W)하기로 의결함 라.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공익채널 7인, 장애인복지채널 8인)하여, - 공익채널은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고, - 장애인복지채널은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자료 2참조) o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매회 즉시 통보” 규정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9월~10월), 위원회 의결(10월)을 거쳐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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