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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3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김용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 첨부파일 |
 제41차 위원회 결과 보도 자료(11.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1차 위원회 결과 보도 자료(11.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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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사항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13.10.18)한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SO 32개사에 대한 시설변경허가 건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o「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성 등 미래부 심사결과와 외부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32개사에 대한 시설변경허가에는 동의하되, - 시청자 편익제고를 위해 지상파재송신 채널번호를 대표적인 지상파재송신 채널번호와 일치시키기 위한 통일화 정책 추진을 미래부에 권고하도록 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13.10.25)한 ㈜현대HCN포항방송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와 법인합병 건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o 방송서비스 및 사업구역에 변동이 없으며 방송법 제10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등 방송법령상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허가에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함 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첨부 1참조) o「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정신청 방법 및 절차, ▲분쟁알선 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의결함 o 향후, 규정 제정사항을 관보에 게재(11월)할 예정임 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첨부 2참조) o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매회 즉시 통보” 규정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o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2월)할 예정임 [보고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 3참조) o 현행 과징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 상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1월~12월), 위원회 의결(‘14. 1월)을 거쳐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4참조)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금 관리？운용주체 명확화, ▲체계적 기금사업 관리 도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12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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