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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이통 3사의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7억1천6백만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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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고석봉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1 |
| 첨부파일 |
 이통3사 이동전화 해지제한행위 과징금 자료(11.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이통3사 이동전화 해지제한행위 과징금 자료(11.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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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11.22(금) 전체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천6백만원(에스케이텔레콤(주) 6억7천6백만원, (주)케이티 및 (주)엘지유플러스 각각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3.11.15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금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이동통신 3사의 구체적인 위반내용 및 방통위의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13.11.15일 배포해 드린 방통위 보도자료 참조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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