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SBS(8시) 뉴스 단말기 유통 개선 간담회... 부실한 정부 조정능력’ 제하의 보도 관련 |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황지은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6 |
| 첨부파일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간담회 관련 해명자료(1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간담회 관련 해명자료(1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2-06 |
|
□ 언론사명 : SBS(8시 뉴스) □ 보 도 일 : 2013. 12. 5.(목) □ 보도요지 o SBS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가 별다른 합의없이 참석자별로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정부가 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지 않고 뒤늦게 법안을 밀어붙이다 조정능력을 잃어간다고 보도 □ 해명내용 o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제조사, 이통3사, 알뜰폰협회, 유통협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해 단말기 가격의 극심한 차별(200~300%), 고가 단말기(90~100만원) 위주의 독과점적 유통구조개선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였고, 삼성전자만 일부 조문에 이견을 제시한 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석자별 주요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은 프리미엄폰 비중이 너무 과도하며 해외에 비해 20~30% 비싼 단말기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삼성의 지배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독과점구조라고 할 것임. 본인이 구매한 다음날 옆집 사람은 몇 배나 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등 현재 시장은 극심한 차별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고가 스마트폰 중심 시장의 개선 그리고 건전한 단말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 제정이 꼭 필요 - (제조사 : LG전자, 팬텍) 법안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찬성하며, 영업비밀 등의 문제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제조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기를 희망 - (이통사 : SKT, KT, LGU+) 법안에 대해 지지하며 사업자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동 법안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움(SKT). 또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상품, 품질경쟁이 중요하며(KT),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동 법이 잘 집행될 필요(LGU+) -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중저가 단말기, 알뜰폰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사ㆍ제조사의 정책 때문에 동일한 휴대폰이 어제는 20만원, 오늘은 80만원에 판매되는 등 이동통신시장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 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동통신 관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 제정 필요 o 특히, 이번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던 삼성전자도 자료유출 등 우려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였지만 동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WIN-WIN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제출된 자료 중 영업비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 대외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다시 한 번 설명하였습니다. o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기존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그 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조사도 법안 제정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삼성전자 의견수렴(7차례) : 6.13(서면), 8.12, 10.29, 11.4, 11.14, 11.19, 11.29 o 따라서 참석자별로 입장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정부가 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지 않고 뒤늦게 법안을 밀어붙이다 조정 능력을 잃어간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