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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4년 제8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양한열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0 |
| 첨부파일 |
 8차 위원회 결과 자료(2.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8차 위원회 결과 자료(2.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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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통위 검토의견서를 의결하고 의견서와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4년도 종편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허가 신청(‘14.1.27~1.29)한 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 등 3개 법인의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미디어렙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3개 법인을 종편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하되, - 기존 지상파 미디어렙 허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의 경영 등에 대한 부당 간섭방지 계획 마련과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유예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종편PP의 방송광고 수수료율 규정(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19이내),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타당성 검토·개선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라.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제정(안) 사전동의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호에 따라 미래부가 사전동의를 요청(‘14.1.20)한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제정(안)에 대해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시 제정(안)은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사전동의하기로 하되, - 광주광역시의 경우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방송구역이 변경되지 않은 일부 지역(북구 일부→서구로 변경, 남구 일부→동구로 변경) 시청자들의 지역채널 시청에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 해당 구역 방송사업자가 변경된 행정구역의 지역방송 프로그램도 편성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미래부에 통보하기로 의결함 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중,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에 관한 방통위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미래부 소관사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시청률 상위(AGB 닐슨 미디어리서치 시청률 자료 ‘13. 11월 기준) 채널 18개(MPP 계열사)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편성 허용범위(시간당 광고 편성시간) 준수 여부 등 방송광고 운영 실태를 조사(’13.11.22~28, 7일간)한 결과, - 씨제이앤엠(주)의 5개(tvN, OCN, 채널CGV, 투니버스, 슈퍼액션)채널, (주)씨유미디어의 2개(드라맥스, 코미디TV)채널, (주)케이비에스엔의 KBS N Sports 등 총 8개 채널(46건)이 시간당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금지)을 위반하여 광고를 편성함을 보고함 o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송법시행령 제68조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임 나. 종합편성·보도전문 PP ‘13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종합편성 · 보도전문PP 5개 사업자*에 대한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함 * 종편PP 4개 사업자(TV조선, JTBC, 채널A, MBN) 및 보도PP 1개 사업자(뉴스Y) [첨부] □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안) 주요 내용 가. 제정 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공보처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를 폐지하고 미래부 고시를 제정 *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공보처)는 ‘97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방송구역을 총 77개로 유지 나. 고시 제정(안) ○ (세종특별자치시 신규 획정) 종전 충남 연기군 전체, 충남 공주시 일부 및 충북 청원군 일부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12.7.1.설치)를 신규 방송구역으로 획정하여 총 78개의 방송구역을 규정함(안 제2조) - 다만, 세종시를 신규 방송구역으로 획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방송구역으로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 (방송구역 조정) ‘97년 이후 행정구역 통폐합(창원, 여수 등), 승격(울산, 화성 등) 등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종합유선방송구역에 반영함(안 제2조) ○ (광주광역시 적용의 예외) 자치구 간 경계변경*을 방송구역에 반영할 경우 가입자 수 등이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불리해지는 면이 있어 경계변경이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시행(‘11.10.1)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동구, 북구 간 경계가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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