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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4년 제 19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김용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 첨부파일 |
 제19차 위원회 결과 자료(5.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9차 위원회 결과 자료(5.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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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사항 2건, 현안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전동의를 요청(‘14.4.28)한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씨제이헬로비전, ㈜현대에이치씨엔 경북방송 각각에 대한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o 법인합병 변경허가(안)이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방송법령상 문제가 없으므로 사전동의하기로 하되, -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지역성과 다양성 보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부가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등 4개사에 대하여 지역채널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나.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주요 내용 : 별도 보도자료 참조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2014년도 종편 및 보도 PP의 분담금 징수율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종편？보도 PP에 대하여 분담금 징수율을 0%로 하되,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임 o 다만, 미래부와 합동 전담반을 구성하여 ▲방송사업자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도록 분담금 감면기준 재검토, ▲사업자별 합리적인 징수율 결정기준 마련,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결정절차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금년 10월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자료 참조)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중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개정하여 보고함 [현안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에 관한 사항 o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송법 제44조에 근거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임 이행 및 소속 구성원 제작 거부에 따른 방송파행의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위반 관련 조사, 상임위원 결의문 채택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제안하였으며, 동 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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