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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4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엄열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 첨부파일 |
 제24차 위원회 결과 자료(6.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4차 위원회 결과 자료(6.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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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주)케이티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케이티는 홈페이지 해킹으로 총 1,170만8,875건(이용자 981만8,074명)의 이름？주민번호 등 12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누출(‘13. 8.∼’14. 2.),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토록 시정조치 명령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사항에 대하여 과태료(1,500만원), 과징금(7,000만원) 부과, 주요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201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364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재산상황을 공표하기 위하여『201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보고함 o 향후, 공표한 재산상황 자료를 방송발전기금 징수 부과기준 수립, 방송평가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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