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 |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최윤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1 |
첨부파일 |
![]() ![]() ![]() ![]() ![]() ![]() |
등록일 | 2014-08-04 |
▷ 재허가·재승인 때마다 심사기준을 발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 事前에 고시로 심사기준을 정해 방송사가 공적 책임 제고에 더욱 노력 ▷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여 (유료방송과 차별화된 내용 검토), 우수한 콘텐츠 제작과 한류 재도약을 위한 투자기반 확충 ▷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계기로 이통사는 물론, 유통점, 제조사의 불법 보조금을 철저히 조사하여 차단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 유도 ▷ 방송통신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융합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관련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인터넷 上 주민번호 파기”를 조속히 정착시켜 철저한 개인정보 환경 조성 ▷ 금번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남북 방송 협력을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일에 대비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