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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5년 제6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고낙준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 첨부파일 |
 제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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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OBS경인TV㈜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경인TV(주)에 대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함 o 다만, 시정명령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부과 취지를 유지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 당초 ‘14년 상반기 증자계획 중 증자 미이행 금액(39.5억원)은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되,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보고안건] 가. 201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시장 현황과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실시한 “201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함 나.「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합리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하여 ▶분담금 징수율 산정기준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및 수익규모 추가, ▶소규모·적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면제기준 마련, ▶분담금 납부통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시행령 개정(안) 사항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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