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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5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한성만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5 |
| 첨부파일 |
 제4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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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미디어크리에이트 o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재허가함 o 재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재허가일로 부터 5년(‘2015. 8.22. ~ ’2020. 8.21.)으로 함 ※ 법 제7조(허가 유효기간)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최초 허가의 경우 3년으로 한다. o ㈜미디어크리에이트 재허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수행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재허가 조건을 아래와 같이 부과 - SBS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광고합의서를 갱신할 경우에도 종전의 합의서보다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가능한한 불리하지 않게 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 -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매출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 지역별 시장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방송광고 매출 배분 기준 마련 -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 최소 지원 규모를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행계획 제출 -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 계획과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마련, 매년 3월 말일까지 이행 실적 및 계획 제출 -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성, 공정성,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 강요 행위,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PP와 타PP를 차별하거나 현저히 유·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특정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금지 -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o 재허가 심사위원회 건의 내용 - OBS에 지역민방 수준의 광고판매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고, 지역민방간의 광고매출 배분 문제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 필요 [보고안건]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중 (별표1)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별표2)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8. 18 - 9. 6) o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 영업보고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직전 회계연도 5년간(‘10년∼’14년) 미디어렙의 결합판매 총매출액을 미디어렙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o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직전 회계연도 5년간(‘10년∼’14년) 지원대상 사업자(지역·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미디어렙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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