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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제목 방송법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김미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자료(11.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1-24
□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11월 24일(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ㅇ 이번 방송법개정안은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국회 주관 포함)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2008년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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