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홈쇼핑PP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
|---|---|---|---|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이선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9 |
| 첨부파일 |
 (의결 라)홈쇼핑PP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자료(12.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2-17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홈쇼핑PP의 금지행위를 신설한 「방송법」개정(’15.3.13)에 따라, 해당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부당 행위의 실제 사례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홈쇼핑사가 부당하게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합의되지 않은 편성 변경으로 인한 재고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의 손실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둘째,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 강제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 실제로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홈쇼핑사가 무조건 시간당 정액을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를 금지함으로써 판매부진의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사전영상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료, 세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금지하여 방송제작비는 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방통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홈쇼핑 관련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 방송법 관련 조항 및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