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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매일경제(6.7)의 신분증스캐너 보도기사 관련
제목 [설명자료]매일경제(6.7)의 신분증스캐너 보도기사 관련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정세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설명자료]매일경제의 신분증스캐너 관련 자료(6.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6-07

□ 언론사명 : 매일경제

□ 보도일 : 2016. 6. 7(화)

□ 제 목 : “단통법 맹신 방통위, 빅브러더 되나”

□ 보도요지

o 방송통신위원회가 금년 8월부터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유통 전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시장개입임

□ 설명 내용

o 신분증 스캐너는 이통3사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업계 자율로 시행하는 것임

- 이미 은행 및 관공서 등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듯이 무엇보다도 이용자 모두의 개인정보보호 및 가입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 유통 전과정을 통제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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