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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제3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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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박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3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6-26 |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SKB, SKT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의결함. - SKB, SKT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 위반건수와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사 모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하여, SKB에 대해서는 1억 6,500만원을, SKT에 대해서는 2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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