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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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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4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9-0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사’)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사의 주주(㈜그린나래)에 대해 -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중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직전 회계연도 5년간(’14년 ~ ’18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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