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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4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임준성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 첨부파일 |
 제2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8).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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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연계정보의 생성, 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제19차 방통위 보고, ‘24.4.11.)함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안전조치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의 내용을 보고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사전승낙 관련「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24.1.23.)*에 따라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마련 * 판매점 사전승낙제도를 개선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조항 등 신설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24.1.23.)을 통해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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