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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2024.10.24.
-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누리집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누리집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 처리목적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
| 방송통신 서비스 민원처리 | 방송통신서비스에 민원에 대한 원활한 대국민서비스 제공 | 전화번호, 상담내용 | 1년 |
| 방송통신 과태료 징수 | 방송 편성비율 위반, 불법스팸 전송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 징수업무를 수행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납부 후 5년, 미납 시 준영구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방송통신위원회” 입력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방송통신 상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서비스 민원 처리 |
전화번호, 상담내용 | 1년 |
| 과태료 징수관리 시스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과태료 징수 및 체납자 관리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납부 후 5년, 미납 시 준영구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위탁목적 | 업체 |
|---|---|---|
| 유지보수 |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 (주)아이티룩스 |
| 누리집 콘텐츠 개선 및 운영 | 주식회사 더 핸즈 | |
| 체납처분 | 압류관련서류 전자송달 | NICE평가정보(주)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세부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 전화, 우편, FAX, E-Mail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서식 다운로드 : [위임장]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 부서명 | 연락처 |
|---|---|---|
| 방송통신 상담 | 민원실 | - 전화: 02-2110-1315 |
| 과태료징수관리시스템 | 방송통신사무소 |
- 전화: 02-6735-8141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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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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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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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감사담당관 02-211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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