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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6-82호, 규칙 제47호)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6-82호, 규칙 제47호)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좌미애 연락처 02-2110-128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16-82호-규칙 제47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16-82호-규칙 제47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2-29
O 개정이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민주적 의사결정인 다수결 원칙에 반하므로 동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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